‘노인’이라는 단어, 우리는 보통 몇 살부터 떠올릴까요? 예전엔 65세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지만, 지금은 이야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고, 60대 중반에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노인의 기준'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이번 글에서는 65세와 70세, 두 연령 기준 중 어떤 것이 지금의 사회에 더 잘 맞는지, 그에 따른 복지 제도의 변화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5세 기준, 아직도 유효할까?
오랫동안 65세는 ‘노인’의 시작점으로 여겨졌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같은 복지 제도도 이 기준을 따르고 있죠. 사실 이 기준은 1950년대 WHO(세계보건기구)가 권고했던 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어요. 그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70세도 안 됐으니, 65세는 정말 노년기의 시작으로 볼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요즘 65세는 예전과 비교도 안 될 만큼 건강하고, 사회 활동도 활발합니다. 실제로 평균 수명은 83세를 넘어섰고, 많은 60대 중반 사람들이 직장에 다니거나 창업을 하기도 하죠. 이런 분들을 ‘노인’이라고 부르기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인구 구조도 크게 바뀌었어요. 65세 이상 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정부의 복지 예산 부담도 점점 커지고 있죠. 이대로 65세를 기준으로 복지 혜택을 제공하면, 국가 재정에 부담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지금도 65세가 노인의 기준으로 적절한가?”라는 질문을 피할 수 없게 된 겁니다.
70세로 상향하자는 주장, 왜 나올까?
최근에는 노인의 기준을 70세로 올리자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건강수명’ 때문이에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얼마나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는지가 중요하잖아요? 한국인의 건강수명은 약 74세 정도입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70세까지는 큰 문제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 70세까지는 노인이라기보다는 ‘활동 가능한 중장년층’으로 보는 시각이 생긴 거예요. 게다가 경제적인 이유도 있어요. 지금처럼 65세부터 연금이나 복지 혜택을 주면, 국가 재정이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70세로 기준을 올리면, 수급 시점이 늦춰져서 부담이 줄어들겠죠.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이미 7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자는 기준을 제시했고, 미국이나 유럽도 연금 수령 시점을 점점 늦추고 있어요. 시대가 바뀌면서, ‘노인’의 정의도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있어요. 한국은 여전히 노인 빈곤율이 높은 나라거든요. 기준이 올라가면 65~69세 사이의 사람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연령 숫자 하나 바꾼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기준이 바뀌면 복지제도는 어떻게 될까?
노인 기준이 70세로 바뀐다면, 여러 복지 제도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먼저 기초연금이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을 주고 있는데, 기준이 70세로 올라가면 이 혜택을 5년 더 늦게 받게 되는 거죠. 국가 입장에서는 예산 부담이 줄어들겠지만, 개인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꽤 큰 차이가 생깁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도 영향을 받을 거예요. 현재는 65세만 넘으면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요양서비스 신청이 가능하지만, 기준이 올라가면 그만큼 서비스 이용 시점도 미뤄지게 되죠. 병원이나 요양시설 이용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불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정책도 조정이 필요할 겁니다. 지금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공공 일자리를 지원하는데, 기준이 올라가면 정책 대상이 달라지니까요. 반면, 비교적 건강한 65~69세는 일반 일자리로 더 많이 연결되도록 유도할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변화가 ‘숫자’ 하나 바꾸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기준을 바꾸려면, 그에 맞는 정책 설계와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시대에 맞는 복지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겠죠.
65세든 70세든, 노인의 기준은 단순히 나이만으로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가 어떻게 변했는지,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함께 고려해야 하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들의 공감대입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기준을 정하기보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함께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숫자보다 ‘사람’ 중심의 복지 기준이 필요한 때입니다.